연간 도로점용료 상승률 10%로 일괄 제한
연간 도로점용료 상승률 10%로 일괄 제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2.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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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점용료의 연간 최대 상승률이 10%로 제한된다. 건물 층수별로 차등적용했던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도 4%로 고정된다.

국토교통부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단일화한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건물 층수가 높을수록 5%∼6.5%로 차등적으로 올라가던 점용료 산정요율은 4%로 일률 적용키로 했다.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 진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도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는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지자체 도로를 점용하면 이용료가 없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액 납부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