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비율을 전체 정원의 1%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나선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존의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제와 달리 짧은 시간 일하면서 일한만큼 보상받는 일자리다.

4대 보험 가입이나 최저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2차례의 대책을 수립했는데 내년부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환형은 전일제 복귀를 전제로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하기로 했다.

활용 기관은 2016년 60%에서 2017년에는 80%, 2018년에는 모든 기관으로 늘리도록 하고 목표 인원은 국가직 1500명, 지방직 2900명, 공공기관 2700명으로 잡았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등 기존의 제도와 전환형 시간제를 연계해 육아휴직 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한 다음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가족 등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휴직을 하는 가족돌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대체인력뱅크’에 공공기관에 특화된 대체인력을 구축해 대체인력이 신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시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직무를 재분류하기로 했으며,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해 정원이 넘는 대체 인력을 쓰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전환 가능 근무시간도 기존 주 15~2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는 전환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며 "시간선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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