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행복 주의를 선언’한 국민행복당이 창당돼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행복당은 ‘국민우선, 국민참여, 국민복지, 국민사랑의 정치 실현’ 등 4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행복당이 정당 문화의 새지평을 열어갈지 기대되고 있다.
지난 10월15일 대국민 선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돌입한 김천식 국민행복당 총재가 지난 1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 대국민 선언 첫 째로 부정 부패 척결을 내세웠는데 이유는?
국민의 행복이 ‘부정 부패 척결’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뿌리가 깊게 패어 있고, 또한 부정을 저지른 자가 이를 부패라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 부패가 심화 만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구조 작업에만 6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특별법에 의한 보상금까지 감안한다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조원이든 2조원이든 누구의 돈이란 말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금을 관리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금융·노동·교육’으로 이뤄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우리 ‘국민행복당’이 주장하는 ‘부정부패 척결’ 부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완수 국민행복 실현의 단초를 제공하고 금융, 노동, 교육 부분의 문제도 결국은 부정부패의 척결운동과 직결됩니다.
특히 국민윤리교육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4대개혁 추진국민운동본부의 핵심교육 귀결점은 분단 상황에서의 안보교육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윤리 교육 강화 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정책기조로 굳건히 나가야 합니다.
■ 대법원장을 민선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치 국가를 지탱하는 법조 3륜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바로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에 맞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이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법원장이 법원을 책임지고 임기 시한까지 법원을 운영해 국민의 성원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훈 정책에 대해 안이 있다면?
많은 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원마다 일제 강점기 애국 투사 및 6.25 참전 용사들의 충혼탑 및 위령탑을 세우고, 호국 영령들이 국민에게 무엇을 남겨 주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서 국가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살려 나가는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행복당의 4민주의 중 민문주의는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애국, 애족 정신의 고양을 위해 조국에 헌신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수백 년이 흘러도 반드시 유해를 찾아 충헌탑 및 위령탑을 세워 드리고, 신원 보상도 확실하게 하는데 국민행복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 증산 정책으로는?
경제가 어렵다보니 결혼을 포기 아닌 포기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다보니 국가의 존립을 걱정할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희 국민 행복당에서는 인구 증산 정책 방안으로 한 가정이 세 번 째 아이를 낳아 100일이 되면 현금 일시불로 5000만원을 아이 양육 비용으로 지급하고, 교육 비용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중학교 입학 시에 2000만원을 지급 총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양육 비용을 걱정 않고 아이들을 낳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집 문제는 현재 토지주택공사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인구 정책과 국민행복을 함께 나누는 방법을 계속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들 또한 동참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으로는?
지방의회는 무보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태초부터 무보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 유보수로 바꿨지만 , 무보수 일 때보다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의원들의 겸직으로 인해 의원 개개인들의 업무 영역을 공공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도 해 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 총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금들을 서민들의 복지 자금으로 사용하면 좀더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 보수 지급은 국민 정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 뜻깊은 유지들이나 참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국민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행복당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행복당은 중도 우파이며 중민 사상이란 사상을 갖고 있는 당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이끌고 나갈 당입니다. 정치를 새롭게 해 보실 분이나 젊고 야망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