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상호간 예산절감 방법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시는 ‘우수사례를 활용한 소통과 협업으로 지방재정 살 찌운다’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5억원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정부가 발족한 지방재정혁신단 운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예산혁신단을 발족해 지방세 확충,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방교부세 페널티, 지방재정 업무 개선 등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성공적인 혁신단 운영을 위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46억원의 세입확충과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남원 예산혁신단은 올해를 ‘벤치마킹의 해’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타지역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 우수기법 등을 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동안 낮은 세율로 부과돼 왔던 주민세 인상 조례를 전북도내 최초로 공포해 향후 5년간 매년 6억씩 감소하는 교부세 페널티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2억여 원의 주민세를 확충해 올해 한해에만 약 8억여 원의 세입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눈먼 돈으로 인식되던 민간보조금의 예산절감을 위해 ZERO에서 분석을 실시해 사업타당성, 투명성, 효율성 등 10여차례 토론회를 거친후 외부성과평가를 거쳐 평가지표를 재설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27억의 세출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남원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 입장객은 107만명에 달하나 춘향 테마파크는 13만명에 불과해 공공시설 연계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을 실시해 광한루원은 9%, 춘향테마파크는 30%의 입장객이 증가해 1억7000만원의 입장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직원들의 예산혁신단 활동이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오늘의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방재정 업무개선과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