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수주한 뒤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R&D 사업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6개 업체를 적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황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 분야의 국가 R&D 보조금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관련 R&D 업체 A사 대표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10여개 사업을 수주하고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7억 천여만원을 횡령하거나 가로챘다.
김씨는 보조금 일부를 애초 목적인 R&D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용도 등으로 빼돌려 쓰고 나서 환경산업기술원에 실적을 보고할 때는 통장 사본과 거래업체 세금계산서를 위조,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사 대표 황씨는 2013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이미 개발된 기술을 마치 새로 개발하는 기술인 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환경 관련 연구과제 여러 건을 따낸 뒤 보조금을 지급받아 약 11억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사업을 따고 나서 마치 하도급이 있었던 것처럼 거래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는가 하면,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사 등 3개 업체는 각자 사업을 수주하고 나서 연구비를 허위 집행한 뒤 정상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사후 정산하는 데 공모하기도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2년 말까지는 사업 담당 업체가 선정되면 총액 기준으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다 보조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후 세분화한 항목에 따라 연구비를 신청받았으나 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여전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R&D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매년 1인당 사업 수십 건을 맡는 등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사업을 실사하기 어려운 실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수주업체가 거래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환경기술원이 해당 거래업체에 직접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 실사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늘리는 등 효율적인 실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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