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독자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 신아일보
  • 승인 2015.12.07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동두천시청 중앙동주민센터 김영란

 
지난 10월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산하 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중장기 과제로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제개편을 통해 현재의 초·중·고 12학년제가 10년 학제로 바뀌게 되면, 조기 사회진출로 결혼연령을 앞당겨 출산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를 탈피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육아나 노인 간호 등으로 일을 포기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100만 명 수용규모로 보육·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1000엔(약 9419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도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꼴찌 그룹에 합류한지 오래다.

노령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합류하는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첫째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평균 연령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부터 출산, 양육, 교육 등 자녀를 키우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둘째아이를 낳겠다는 가정이 점차 줄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부족한 보육시설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의 사건으로 직장인의 육아휴직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차별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업의 생산성 저하문제, 여성의 경력단절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이 늘어나게 된 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기존 육아휴직의 대상에 손자녀가 있는 직장인을 추가해 자녀 대신 부모가 손주 돌봄 육아휴직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녀 세대가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높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고령층이 손주 돌봄 육아휴직을 한다면 이에 따른 인건비 감소 효과로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육아시설 및 보육시설 확대, 자녀교육비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아이를 키우기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생기고 노령층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인에게는 손주 돌봄 육아휴직 일반인에게는 손주 돌봄 양육수당 지원제도 도입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본다.

/경기 동두천시청 중앙동주민센터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