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10년뒤 고갈 여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10년뒤 고갈 여부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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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누적적립금 20조원 전망… "고갈 시점 늦춰질 듯"

건강보험재정 조기고갈 우려는 당분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7조원 가량 누적흑자가 예상되고, 2019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으로,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했다.

실제 이달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16조9779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을 나타내며 재정 흑자로 돌아서고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으로 매년 4조원씩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6년 17조3010억원, 2017년 18조3962억원, 2018년 19조2095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2019년에는 20조42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요인으로는 질환의 조기발견, 암 발생률 감소,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꼽힌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병원치료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도 정부가 당초에 전망했던 10년 뒤보다는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기재정을 전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 2025년에는 고갈 사태를 맞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