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애초 올해 말 도입완료가 목표였으나 더 앞당겨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지난 7월까지 12개 기관이 도입하는 데 그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임금피크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 노조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은 8월 100곳으로 급증했다. 10월에는 289곳까지 늘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상생고용 지원금을 주고 임금인상률을 차동 적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올해 말인 목표 시점보다 빠르게 도입을 끝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4441명이 추가 채용되는 등 모두 1만8000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신규채용 인원보다 4.5%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실제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자 수만큼 채용목표를 설정하고 신규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의 인건비를 줄여야한다.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해 채용 인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만약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삭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고령자들을 위한 직무개발, 성과평가, 보상체계 등을 마련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