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에 FTA 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가 환영 의사를 표시한 것은 FTA라는 더 큰 목적을 따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무역협회 관계자가 2일 밝혔다.

무협 관계자는 "민대위는 평소 FTA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기업들에서 걷는 것에 반대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한중 FTA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환영 성명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명 문안은 민대위에 참여중인 5개 경제단체 회장들의 회람과 승인을 거쳐 조율했다"며 "발표된 성명은 5개 경제단체의 조율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 발표 시점에 대해 그는 "한중 FTA에 관련한 입장 표명을 언제 하는게 좋을지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며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전에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대위는 2006년 한미 FTA 당시 만들어졌다"며 "이후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때마다 계속 입장을 발표해 왔다"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애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비준 당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명을 내는데 동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은 지난 10월에는 "FTA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자동 증가하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으나 기금 조성을 자율적으로 하고 기업들에 추가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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