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피해보전 대책은 의견접근
한중 FTA 비준 피해보전 대책은 의견접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1.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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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연계전략 등 野 내부사정이 막판 변수

여야가 오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27일 합의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단 비준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FTA 피해보전 대책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시내 호텔에서 만나 '합의문 작성' 직전 단계까지 논의를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FTA로 생겨날 수 있는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거의 120%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FTA 피해보전 대책 가운데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부분은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4가지 분야다.

이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제도다. 사실상 전례가 없으며, FTA로 발생한 손익을 정확히 따질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여야는 대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또는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 무역이득공유제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당 25만∼40만원인 밭농업 직불금도 인상하고, 농작물 가격 폭락의 피해를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도 발동 요건을 평균 수익의 90%에서 100%로,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각각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도 대폭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30일 비준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내부 사정'을 꼽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진 데) 야당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에 대해선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의 사정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촌 지역의 민심, 특히 이를 지지기반으로 삼는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공교롭게도 이른바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임시지도체제 구성 제안에 대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오는 29일 입장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비주류가 많은 새정치연합의 농촌 지역 의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으로선 마침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야 하는 만큼 FTA 비준 동의를 '대여(對與) 협상 카드'로 끝까지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FTA 비준안의 30일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을 두고 "강한 추측에 불과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FTA 비준동의안은 세법 정비나 보완 문제가 있고, 예산, 법안, 결의안이 연계된 사안이어서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며 이들 사안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비준안 처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FTA의 연내 발효가 어렵다는 정부의 반발이 워낙 강력한데다 야당으로선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역풍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진통 끝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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