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야가 하기로 한 본회를 열지 않고 다급한 현안을 미루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을 30일로 연기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키로 한데 대해 이같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가 전했다.
애초 박 대통령은 26일 본회의 처리를 데드라인으로 삼았으나 당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결식 여파 및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본회의를 27일로 늦추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무산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반드시 30일이라도 처리돼야 한다. 중요한 건 국내절차도 있으나 30일에 확실히 처리해야 우리나라의 비준 절차를 기다라고 있는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중FTA 비준안 처리 및 연내 발효를 최우선 현안으로 상정해놨으며, 비준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데 대해 '노기'를 억누른 채 국회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및 FTA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성토한 데 이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위선'과 '직무유기'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국회를 비판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 취소는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안 처리 후 중국 측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이 너무 빠듯해 연내 발효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중국 측은 관세세칙위원회 처리와 국무원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일정까지 고려하면 올해 내로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29일 출국해 내달 5일 귀국할 예정이지만, 순방 일정 중에도 FTA 비준안 처리를 비롯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30일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뒤 자국 절차를 거의 마친 베트남, 뉴질랜드 정상과도 조우할 예정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한 참모는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3개국 정상들을 파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을 국회에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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