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원론적 입장 형식적 '립서비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 보육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속이 까맣게 타고 있다.
25일 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만큼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어느 기관에서 교육·보육을 받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매우 안타깝다"고 누리과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돌렸다.
양 부처는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짐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진전된 대안이나 해결점은 제시하지 못한 채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형식적인 '립서비스'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예비비에서 우회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지금은 시·도 교육청이 '의무경비'로 편성토록 강제하고 있어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이날부터 양 부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전국 시·도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가정 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1월 총회가 26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다. 대구, 충남, 경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참석한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대응 입장이나 대정부 건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보육예산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무상 보육 정책 자체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각 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