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 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 혹은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 질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982㎡의 시설과 7개(목동, 시청역, 공덕역, 한남대교, 서울시청, 서울상상나라, 대치동)의 행복플러스 카페를 매장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다.

우의원이 사전에 요구한 답변자료 근거하면 행복플러스카페에서 일하는 전체 장애인의 총근로시간은 1144시간, 전체 비장애인의 총근로시간은 5652 시간이었다.

즉 이는 동일한 근로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1명의 장애인과 5명의 비장애인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답변자료에 의하면 행복플러스 카페에 일하는 장애인은 15명이고 비장애인은 51명으로 나타났다.

질의에 나선 우 의원은 타이페이시 산하의 모든 공공영역의 카페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중심이 돼 서비스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행복플러스카페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전시카페 사업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장애인식개선이라면 카페 내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22%에 그치는 것은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다그쳤다.

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카페 등 노출빈도가 높은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고용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플러스 카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인당 연봉 총액이 670여만에 불과했다. 반면 비장애인 연봉 총액은 3070만원에 달했다. 이는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임금 비율이 21.8%에 불과한 수치다.

한편,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당 오승록 의원은 서울시내 전체 126곳의 장애인생산품 기관 중에 54곳의 장애인생산품 기관만이 서울시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을 판매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리드릭 등 시설을 통해 판매 유통을 의뢰한 5곳의 판매 실적이 10월말 현재 72억에 달해 전체 실적 9십4억4000여만원 대비 7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 시설이 특정 장애인생산품 시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