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구수·비례대표감축 이견 여전해 난항 예상
선진화법·선거연령·투표시간, 절충점찾기 고리되나
여야 지도부가 지난 주 마라톤협상을 통해 담판짓지 못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의 '공'이 다시 국회 실무 협의체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넘어옴에 따라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이르면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13일)을 넘긴 데다가 이제 40여일 남은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거구 공백사태가 발생, 내년 총선 준비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갈 길이 급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5일이 선거구획정 1차 데드라인이라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당초 지난 15일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12월15일까지 연장됐고, 이 때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부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수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원 감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과연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17일 오후 예정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에 눈길이 쏠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좌하는 이날 '3+3 회동'에서 선거구획정 협상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 활동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일단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모은대로 오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에 넘겨주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정개특위는 18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야 지도부가 정개특위에 얼마만큼의 협상권한을 부여하느냐다. 정개특위는 일단 여야 지도부가 협의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협상에서 여야는 현재 246개인 지역구수를 253개로 늘리는 방안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며 지역구수를 늘린 만큼 비례대표를 7명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며 의원정수를 소규모 늘릴 것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면 선거구협상에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현재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현재 오후 6시인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늦출 경우 선거구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문제와 선거연령 하향 및 투표시간 연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간 선거구 획정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실날같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선거연령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정개특위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여당 내부에는 여전히 선거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더욱이 이들 쟁점은 지난 10∼12일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도 한번 거론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개특위에서의 합의 도출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선거구획정 문제는 결국 현행(지역구의원 246석·비례대표 54석)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양당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현행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다만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갈 경우 비노(비노무현)계 의원들이 포진한 호남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돼 당내 갈등 소지가 될 수 있고, 새누리당 역시 소속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현행유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획정위는 오는 20일 정개특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지침을 넘겨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50석+α'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역구수만 정해주면 획정위의 작업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