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등 곳곳 '지뢰밭'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 386조원의 숫자를 직접 뜯어고치며 돋보기 심사를 펼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예결특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예산안의 굵직한 방향을 논하는 자리였다면, 소위의 예산심사는 예산액 숫자를 직접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정한 예산전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 굵직한 여야 간 쟁점 돌부리가 곳곳에 박혀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소위가 심사를 순탄히 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 쟁점은 최근까지 국회 운영을 마비시켰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종합정책질의 내내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문제를 지적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 내년도 교과서 관련 예산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재차 쟁점이 될 걸로 보여 교육부 예산 심사에서 여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예산, 새정치연합은 선심성 총선예산이라 규정한 4대강 활용 가뭄대책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오를 걸로 예상된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 관련 예산과 8891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업인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여야가 부딪힐 걸로 보이는 쟁점예산이다.
무엇보다 내년 20대 총선을 불과 다섯 달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영·호남권 지역구 예산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증액분이 4225억원인데, 이중 영남은 총 7014억원이 늘어난 반면 충청(1391억원)과 호남(569억원)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15일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이 총선용으로 터무니없이 증액됐다"며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을 바로잡고 다른 지역에 고루 나눠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쟁점별로 지역별로 여야의 이해관계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힌 탓에 소위를 가동시키는 단계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에 포함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여야가 애초 합의한 인원수(새누리당 8명·새정치연합 7명)보다 한 명씩 더 늘려 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가 다시 원래 인원수로 되돌리기로 한 해프닝도 있었다.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서로 상대 당이 내부적으로 소위 위원을 정리하지 못해 소위가 첫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통화에서 "월요일(16일)부터는 소위 예산심사가 어떻게든 시작될 것이고, 예산안을 국회법에 명문화된 법정시한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예결특위는 야당이 처음부터 정쟁을 일삼으며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시간이 안타깝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향후 소위는 상임위별로 취합된 예비심사를 비롯해 정부 원안, 예결특위의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증액심사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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