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이 12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증원 합의에 이례적으로 제동을 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는 정부 예산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기구다.

예결특위가 국회가 가진 예산안심사권의 상징적 기구라면 소위는 예산안심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결정체나 다름없다.

이렇다보니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의 경우 예결특위 위원 가운데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의 요구가 여야 원내지도부에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의원들로서는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공천 및 당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소위 위원이 되면 지역구 예산확보에 많은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원 50명에 포함되는 게 '예선'이라면, 이 중에서 소위에 들어가는 건 '본선'에 해당한다"며 "특히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증액 심사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과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위 위원은 지역구 의원에게 무척 매력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을 끼워넣거나 늘리는 증액 심사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에서 소위에 들어가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혜택을 본다는 것은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결위의 의결보다 2명 늘어난 17명의 소위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예결위가 지난 9일 의결한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보다 소위 위원수가 각각 1명씩 늘게 된 것이다.

계수소위 제도가 1964년 도입된 이래 국회는 소위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여기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의 수요는 늘 차고 넘쳤다.

소위 위원이 늘어날수록 의원들의 '예산 로비' 창구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곤혹스러워진다.

9명으로 출발한 소위는 1990년대 11명으로, 2006년 13명으로, 2010년 15명으로 늘어났다. 만약 이번에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대로 17명으로 또 늘어나면 애초 규모의 배가 되는 셈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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