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내년부터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높여
내년부터 각 시도가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 현황에 따라 감소 목표를 세워 관리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도에 재난유형별 피해 감소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시도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도안전관리계획은 재난유형별 피해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아 계획수립 절차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시도안전관리계획 내실화방안에 따르면 시도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유형별 피해 현황파악과 원인분석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난유형별 피해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자, 제도개선, 기타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안전처는 시도가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분류체계(31개 분야, 73개 유형)를 마련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현황 파악과 투자 효율성·효과 분석도 재난유형별 분류체계에 맞춰 이뤄지게 된다.
안전처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시도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을 자치단체와 공유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시도안전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도안전관리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지면 재난·안전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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