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대 부패비리 혐의로 1만명이 넘게 검거됐다. 10명중 4명은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대 부패 사범 만 8백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20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허가와 국고보조금 횡령 등 민생 관련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5천7백여 명, 53.5%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 관련 비리는 34.9%, 뇌물수수 등 권력형 비리는 8.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무원(준공무원 포함)은 269건에 776명(구속 33명)이었다. 이들이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63억5천만원에 달했다.
신분별로 보면 4급 이상 고위직 40명(5%), 5∼6급 221명(28.5%), 7급 이하 235명(30.4%), 공공기관 직원 280명(36.1%) 등이었다.
인천의 한 구청에서 환경오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A(53·6급)씨는 감독 대상인 폐수처리업체에서 단속 무마 대가로 신용카드를 받았다.
A씨가 2012년 3월부터 이 카드로 긁은 생활비와 유흥비는 8천130만원. 해당 업체는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을 뿐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전남의 한 군청 5급 공무원인 B(60)씨는 2012년 해안가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땅주인으로부터 임야 일부를 싼값에 샀다. B씨가 1천만원을 주고 산 땅은 3년 만에 2억원으로 치솟았다.
B씨는 관내 전복 양식업자에게 전복 치패를 사다주며 무상으로 양식해 달라고 요구해 4년간 4천100만원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특히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3대 부패비리 사범의 10명 중 4명이 이에 해당했다.
전체 부패비리 사범 중에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이가 4천540명(구속 74명·41.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횡령·유용한 보조금 2천640억원을 관련 기관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보조금 사범에 이어 부실시공, 불법 건축물 건축 등 건설안전 비리 사범 1천768명(구속 1명·16.3%),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등 공공교통 비리 사범 1천335명(구속 11명·12.3%)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각 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관련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