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56점 압수… 유통업자 3명 검찰 송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2개월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음원 및 캐릭터 불법 복제물 2279점과 서적 불법 복제물 427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했다.
시중에 유명 영화 캐릭터를 인쇄한 휴대폰 케이스가 시중에서 인기리에 판매됨에 따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신학기를 맞이해 대학 교재 등의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으로 유통될 것을 예상해 휴대폰 케이스 매장과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결과에 따라 10월 말 불법 휴대폰 케이스 유통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유통업자 K씨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6000여 점을 제작해 전국 도·소매점을 통해 유통시켜 9400여 만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휴대폰 케이스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단속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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