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재정건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우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지난 6일 발간한 '재정상황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지표 변화를 평가하고,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 등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 2007년 28.7%에서 지난해 35.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2013년 기준 118%)보다 현격히 낮다. 우리나라의 내년 국가 채무 비율은 40%를 넘을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 수지와 대비 국가 채무는 각각 2009년 -8.4%, 101%에서 2014년에는 -3.7%, 118%로 높아지는 등 위기 이후 OECD회원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S&P(스탠다드앤푸어스)도 지난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그 배경으로 양호한 재정상황을 꼽았다.
OECD가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없는 필요없는 수준으로 꼽은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다.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4개국은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이 '4.5% 초과'로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이 '4.5% 초과'라는 의미는 2030년까지 매년 GDP 대비 4.5% 이상의 지출 감축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OECD 평가와 제언을 재정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제도화,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