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해 NLL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월평균 3800척이었지만 올해는 4900척으로 늘어났다.
특히 성어기인 4∼6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극에 달했다.
4월 8280척, 5월 1만540척, 6월 9540척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벌였다.
중국어선은 남북 대치 때문에 NLL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하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에서 나포되는 중국어선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1년 435척,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 2014년 259척으로 줄었다. 올해도 6월까지 158척에 그쳐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해경 단속에 대한 중국선원의 저항이 날로 흉포화하고 있어 현장 단속도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9월에는 중국 어선이 선박에 올라탄 해양경찰관들을 태운 채 북으로 도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경은 NLL까지 불과 2∼3km를 남겨둔 지점에서 산소절단기로 조타실 철문을 절단한 끝에 조타실을 장악, 간신히 나포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NLL 인근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해경의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강행할 때가 아니라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중국어선이 우리 바다를 시커멓게 점령하고 있는데 전쟁터를 비우는 장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해경본부도 내년 3월까지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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