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반대 선언에 동참한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늦어도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 7000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6일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에서는 교사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