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미사일 파괴 작전계획 수립 공식 천명
한미, 북 미사일 파괴 작전계획 수립 공식 천명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11.02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北도발 용인안해"…한민구·카터 SCM서 '4D 작전계획 이행지침' 서명
▲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2일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도 서명했으나 민감한 분야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을 승인했다.

4D 작전개념은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란시키는 방어작전을 골자로 한다.

북한 미사일 전력의 결집도과 정확도 등 위협을 줄이기 위해 미사일 운용 지휘시설과 지원시설을 타격하는 작전도 포함한다.

특히 감시·정찰수단으로 탐지한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발사대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도 4D 작전개념에 들어간다.

4D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2013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었고, 이듬해 이를 4D 작전개념에 담았다"며 "오늘은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해 한미 공동의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성명은 또 지난 5월8일 북한이 감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도발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승인하고 서명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한국군이 완전히 이런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 보장의 중요성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우주 상황인식, TTX(운용연습)을 포함한 연습과 우주 운영자 훈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 국방부·외교부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신설해 방산기술 전략과 협력 의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민감한 분야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어떠한 새로운 능력은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