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자백·반성하는 점 고려"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패러디한 트위터로 변씨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변씨에 대한 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계정 이름은 변씨의 이름 일부를 바꾼 '변휘재', 트위터 소개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라고 했다.
송씨는 '변희재는 고등학교 시절 일진들 셔틀로 담배·술 심부름도 꺼리지 않았다', '변희재가 배우 ○○○에 이어 △△△에게도 침을 흘리고 있다. 기획사가 이런 추행에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자 연예인이 남아나지 않는다' 등 글을 올리며 변씨를 모욕했다.
또 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음담패설에 가까운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개골을 몽둥이로 내리치겠다', 자중하지 않으면 가족사항도 다 까발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도 7차례에 걸쳐 올렸다.
석 판사는 "송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씨는 송씨에 대한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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