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억 이상 투입' 보조사업 일제 현장점검
정부 '300억 이상 투입' 보조사업 일제 현장점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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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 여부 확인…내달 주요 보조사업 정보 비교·통합 공개
국고보조금 컨트롤타워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

정부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보조사업의 재정누수 여부를 일제히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대형 보조사업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중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 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주요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 및 통합 자료를 11월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주요 부처는 9월 말까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보조사업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비교·통합 공개가 정보공유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1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자에 대한 용역발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사용하는 표준모델도 연내 개발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조금 법령 개정 및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 위해 설치됐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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