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문제는 해당국의 동의나 요청 있어야"
윤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발언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주권 관련 문제는 해당국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국제법도 그렇게 돼 있다"며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황 총리 역시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깔고 말한 것으로 본다"며 "국제법에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수 없이 외교와 국방 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얘기했다"며 "미국과도 이 문제를 협의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과의 협의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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