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필요할 경우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국익에 미치는 영향 있을 때도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리 영역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영역은) 북한까지 포함한다"며 "북한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음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원칙을 피력할 것인지 묻자 "당연히 우리 입장과 원칙을 일본측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90% 이상의 기술을 갖고 있고 기술이란 집중하면 돌파할 수 있다"며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 이전 정책도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과 회의보다는 의지를 갖고 믿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측에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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