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 동맹도 업그레이드…뉴프런티어 분야로 협력 확대 모색
정체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일본 과거사 문제 논의 주목
박 대통령은 16일까지 나흘간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경제 및 새로운 분야(뉴프런티어)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토대를 마련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中톈안먼 망루 올랐던 朴대통령, 이번에는 美펜타곤 방문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전승절 행사 참석차 이뤄진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과 대비된다.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세운 미국과 '아시아 신(新)안보관'을 추구하는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미국 우방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섬)'를 상징하는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톈안먼(天安門) 성루에서 참관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군사 퍼레이드는 참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워싱턴 조야의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론(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뜻)'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 더해 박 대통령의 15일 미국 국방부(펜타곤) 방문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주목되는 행사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출범해 포괄적 전략 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의 기회에 한미 양국에서 최상의 상태로 평가되는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우리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 미국과 경제 동맹 관계의 업그레이드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한미 재계회의(15일) 등의 일정을 통해 발효 4년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엔지니어링과 우주,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정상으로는 반세기만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산하 센터를 방문해 협력 강화 의지를 과시한다.
박 대통령은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맹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박 대통령은 미국측과 국제평화유지, 기후변화, 개발협력 및 폭력적 극단주의, 보건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존 협력에 더해 양측이 추가로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 朴대통령, 비핵화 대화에 동력 주입하나…구체적 방안 '주목'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한반도 이슈는 이미 3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동결' 상태에 있는 북한 비핵화 논의에 모멘텀을 만드느냐이다.
북한의 북미 2·29 합의 파기 이후 이란 핵협상과 폭력적 극단주의 등 다른 국제 이슈에 밀려 워싱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외교적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그동안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이번에 북핵·북한 문제만 별도로 한 공동 성명 등의 공동문서 채택을 협의중인 것도 이런 차원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나 제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남북문제와 관련, 노동당 창건일(지난 10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시사해온 북한이 구체적인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미간 긴밀한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8·25 합의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지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평화통일임을 미국에 다시 설명하는 한편 북한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와 일본 과거사 언급도 주목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경제 협력과 과거사 문제는 분리 대응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가 진전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방한시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미국측에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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