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치의 근간인 치수사업은
일부반대가 있다고 중단해선 안돼
세계 수자원 협의회가 지난 2001년,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 이의 대책을 촉구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설마 했다. 그러나 15년여가 지난 지금, 국제 수자원기구의 경고가 현실화되어 중부지방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이은 물부족으로 생활용수마저 걱정하게 됐다.
멀리 보고 국가를 경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물부족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세워 물 부족에서 오는 재앙을 막아야 한다.
용수 부족 대책은 물을 가두는 원시 대책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수지로부터 다목적 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많은 저수프로젯트를 입안, 시행해야 된다. 이 사업에는 환경문제가 따르게 돼 많은 환경 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겠지 이를 극복해야 된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 단체의 반대가 무서워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을 미뤄서는 안 된다.
올해 가뭄을 야기한 것은 적도 동태평양 해역에 발생한 ‘슈퍼 엘니뇨(Super El Nino)’ 때문이다. 18년 만에 가장 크게 발생한 이번 엘니뇨 탓에 한반도 장마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지 못했고, 한해 강수량의 70%를 여름철에 의존하는 한반도는 큰 타격을 입게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누적강수량은 754.3㎜로 평년(1189㎜)의 63%에 그쳤다. 특히 급수제한에 돌입한 대전ㆍ세종ㆍ충남 일원에 내린 비의 양은 536.2㎜로 평년(1200㎜)의 46.7%에 그쳤다.
이로 인해 충남 서북지역의 유일한 물그릇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22.1%에 그치고 있다. 통상 댐은 장마철을 막 지난 10월 상순에 가장 많은 저수율을 기록하지만, 봄철 가뭄에 이어진 마른 장마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충남지방이 가뭄으로 생활용수마저 부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격자, 범정부 차원의 물관리 컨트롤타워인 ‘물관리협의회’를 신설,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물관리협의회 회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국토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격인 ‘물관리협의회’는 부처 간 수자원계획과 투자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물관리 현안·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게 된다. 부처 간 단순 물정보 취합기능을 하고 있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은 홍수·가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물관리 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홍수·가뭄에 대응해 중·소규모 댐 14개, 소규모 저수지 245개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뭄에 대비한 중·소규모 댐 14개를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순차적으로 건설해 1억5000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저수지 245개를 확충하도록 하고, 현재 건설 중인 우수저류지 43개 설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서·산간지역 등 상습 가뭄지역에는 지난해 386개였던 지하수 관측정을 내년 410개로 늘리고, 해수담수화시설도 내년에 추가로 2개를 설치키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최악의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내년 봄 전까지 보령댐과 금강 백제보(湺) 사이에 총 연장 21㎞, 직경 1.2m의 수로를 개설해 긴급수혈에 나설 계획이다. 치산치수는 국가 통치의 기본이다.
정부가 연초에 한발을 우려하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보와 저수지를 연결하는 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환경단체등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다. 국가 경영의 근간이 치수 사업마저 일부 시민 단체의 저항에 밀려 포기한다면 이는 국가 경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세운 물관리 장단기 대책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