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내일 획정기준 논의…인구기준·분할금지예외 조정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13일)이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뒤늦게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6일 정치권과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 줄 경우 영남 3곳(경북 2곳, 경남 1곳), 호남 5곳(광주 1곳, 전남 2곳, 전북 2곳), 강원 1곳이 해당하는데,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상한선·인구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를 잡아서 그로부터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한·하한선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분구'가 되는 선거구를 억제함으로써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수 만큼을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꼽힌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줄이는 쪽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7석이나 '순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경기도의 지역구수를 2석 정도 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구 수 합의가 '불발'된 지난 2일 획정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기 안양과 군포를 '분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석을 늘려 이 의석을 경북, 강원, 호남에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도 "농어촌 인구가 적어서 지역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숫자를 기존에 거론되던 것의 절반 정도로 줄이면 농어촌 의원들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여야 모두 '농어촌 배려'를 위해 노력한 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자, 선거구 획정 논의도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6시에 농어촌 배려 방안과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 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이끌어낼 획정기준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구수 산정방식 및 분할금지 원칙 예외 조정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획정위원들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획정위원은 "특정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오늘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개특위 여야 간사도 이날 접촉을 갖고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복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안'은 선거구 획정위가 검토 중인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방식 변경 및 '자치 구시군 수 최소화' 등으로 보인다.
야당 제안을 토대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다면 7일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야당 안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대로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 했고,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야당 안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법정시한인 13일까지 반드시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선거구획정위도 세부 획정작업을 진행할 닷새 정도의 기간을 고려할 때 '마지노선'인 8일 전체회의를 재소집, 지역선거구 수를 확정하는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획정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한 자릿수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여전히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자고 하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는 최소한 유지하고 의원정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자며 '다른 해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재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지역구 수 확대가 불가피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의원정수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 부분(의원정수 300명)을 고정시킨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 조정한다면 물론 최소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