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마음은 '콩밭'…국감무용론 다시 고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오는 8일 종료를 앞둔 각 상임위는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국감장을 달궜던 이슈들을 재점검하고 미진한 과제와 쟁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비에 나서는 등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감 시작부터 야당의 내홍이 불거지고 후반기 들어서는 공천룰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의 극한 대립이 발생하면서 국감의 집중도가 떨어졌고, 새로운 의혹이나 쟁점이 부상하지 못한 가운데 기존 쟁점을 놓고 재탕·삼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남은 기간 국감에서 노동개혁 및 재벌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재격돌할 태세이다.
'롯데 경영권 분쟁사태'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던 정무위원회의 경우 여야가 재벌개혁 이슈를 두고 다시한번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향후 입법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 2라운드가 예상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특별 국감이 파행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정책 기조 전환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논리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 부총리 전직 비서의 취업 특혜 의혹도 기재위를 달구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두고 여야가 '일전'을 벼르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다부진 각오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국감도 지금까지처럼 '맹탕'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국회가 사실상 '총선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데다가 미궁에 빠진 선거구획정 문제, 여야 각 당 내부의 공천룰 갈등 등 의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소재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국감과는 동떨어진 이념논란이나 정치적 의혹제기까지 난무하면서 '혹시나' 했던 이번 국감도 '역시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감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작은 이슈 하나에도 국회가 출렁이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지만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워낙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