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미국 측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가 KF-X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부서에서 청와대에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 중이며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알았고 어제 밤부터 설명자료를 준비 중이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는) 저희도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야 알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4개 기술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김 대변인은 답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방산사업(KF-X 사업)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 대변인은 방사청 관계자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청와대가 요구한 자료는 KF-X 사업 중에서도 주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에 관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대당 1200억원에 40대의 F-35A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며 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이 핵심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국감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방사청은 당초 언론에 '4개 핵심기술'을 체계통합 기술이 아닌 장비개발 기술인 것처럼 모호하게 설명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KF-X의 핵심 장비인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포함한 4개 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방사청은 이를 국내 개발이나 제3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방사청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25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번 조사는 KF-X 사업 관련한 이런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민정수석실이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한편 총리실도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으며 감사원측도 "우리는 보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재포·전민준 기자 jplee@shinialbo.co.kr,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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