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통해 독극물 부정수입… "통관 마지노선 무너져"
부산항 통해 독극물 부정수입… "통관 마지노선 무너져"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5.09.2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서 드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경남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세관 감사에서는 독극물질이 부정 수입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점이 드러났으며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에서는 관내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항을 통해 독극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일명 청산가리) 18t이 부정 수입됐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중국 텐진항 폭발과 관련된 유독물질인 사안화나트륨 18t이 환경부 수입신고 없이 부산항을 통해 부정수입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세관 측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통관 적법성 분석에서 환경부 수입신고 없이 사안화나트륨 18t이 수입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산세관, 공항세관, 화학물질협회 등과 합동 협업대응 팀을 구성해 지난달 21일 경기도 양주의 수입화주 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보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독극물질이 별다른 제지도 없이 반입된 것은 수입물품 통관 최일선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부산청 관내 유흥업소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4만2000여개 업소 중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업소는 5200여개로 나타났다. 12%만 신고를 한 셈이다. 

이는 전국평균 2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 신고율이 가장 저조했다.

박 의원은 “불황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유흥업소 10개 중 9개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것은 믿기 어렵다"며 "유흥업소 1곳당 평균 개별소비세가 2064만원으로,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액 444만원의 5배에 달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의도적인 무신고 및 축소신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