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금이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최대 19배까지 벌어지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특정지역의 지원금 편중도 심각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2012년 690억원, 2013년 370억원, 2014년 260억원, 2015년 21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최근 3년 동안 충북이 1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3억원), 전남(157억원), 강원(147억원), 경북(146억원), 경남(144억원), 충남(136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9억원에 불과했으며 광주(23억), 대구(36억), 서울(51억원), 부산(52억), 전북(61억원), 대전(7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충북 청원군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제천(34억원), 전남 순천(29억원), 경남 거창(25억원), 제주(18억원), 경남 함안(17억원), 충북 청주(17억원), 경기 용인(16억원), 경기 연천(15억원) 등이다.
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 동작(1100만원), 서울 송파(1300만원), 서울 도봉(1600만원), 부산 금정구(1600만원), 서울 서초(2200만원), 서울 강서(2200만원), 부산 진구(2400만원) 등이다.
이는 지역별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차이가 주요 원인이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차이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의 균등보급이 확대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