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3사가 지난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낸 이자가 석유공사 2조 5214억 원, 가스공사가 1조 610억 원, 광물공사가 3621억 원으로 8년간 총 이자만 3조 9445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비난이다.
3개 공사는 올 한해에 해외사업에 대해 이자만 868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24억 원씩 이자를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이자로 4조 1124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매년 1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정부에 올해부터 5년간 1조 3500억 원 규모의 출자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2019년까지 유전개발 출자에 3100억 원, 석유비축시설 출자에 3749억 원 등 모두 684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광물공사도 2015~2019년 재무관리계획에 자본금 증액 등을 담았으며, 정부에 내년 77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670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주승용 의원은 “자원외교에 나선 자원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결정으로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도 없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판단으로 투자를 했다면서 그 책임을 정부와 국민에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