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집단자위권법(안보법제)을 19일 제·개정한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일본이 해외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안보법제 정비로 일본에서 상당한 논쟁과 반발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일본의 평화주의 노선이 크게 변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관영매체들은 집단자위권법 통과로 일본의 평화주의가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분석기사를 통해 "과거 전쟁 기계를 부활시키려는 아베의 발걸음이 일본의 평화주의 이상을 박탈해버렸다"고 전했다.

신화는 또 별도 논평을 내고 "일본이 새로운 전쟁 태세로 과거 군국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강경파이자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총리가 '전쟁 버튼'을 보유하게 되면서 일본의 군사적 입장이 잠재적으로 더 위험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사설에서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도발'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군대를 키워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CNN방송은 '일본이 평화주의를 버리다'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일본 상원이 논란이 많은 안보법제를 처리, 자국 군대가 외국 전투에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70년에 걸친 평화주의에 중요한 변화"라고 전했다.

AP통신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묶여 있던 자위대의 역할이 논란거리였던 집단자위권법 통과로 느슨해졌다"면서 "이는 일본의 헌법에 대한 재해석이며 근본적으로는 자국 군대의 사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일본 의회가 시위대 수천 명의 항의에도 아베 총리의 숙원이던 법안을 최종 승인, 해외에서 자국 군대의 역할을 확대했다"며 "이로써 일본 정부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국외 충돌 상황에 자국군을 사용할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도 "일본군인들이 또다시 해외에서 싸울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집단자위권법 통과가 2차대전 이후 일본의 대외·군사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또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아베 정권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한 처사에 대해 '민주절차를 이용한 비민주적 법안 처리'라는 일본 학계의 비판을 소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집단자위권법으로 일본이 자국 방위에만 군대의 역할을 한정해오던 정책을 뒤집었다고 전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긴 정치적 대립과 반대시위로 아베 총리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함께 소개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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