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이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된 것으로 1과목에 1종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 설차가 필요 없는 도서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정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서,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여 학교에서 선정절차가 필요한 도서이다. 인
정교과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은 도서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입장은 현재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다수가 편향적 기술(좌편향)로 집필자의 사관이 강하게 반영돼 있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토 분단 상황에서 통일된 국사의 내용을 통해 국사에 대한 이해 체계가 하나로 이뤄져 국민의 국사 인식에 혼란이 오지 않게 될 것이며, 한국이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국론 통일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은 국정교과서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똑같은 역사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된다”며 “국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도 지난달 국회에서 수차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꾸로 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역사 교수들과 초·중·고 교사들은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강행 시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대 역사 교수들은 지난 2일 국정교과서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초·중·고 역사교사들도 이날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거나 희석하려는 시도”라며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작년부터 계속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막바지에 이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환 여부가 확정이 되더라도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검정 체제 유지 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해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지원 신라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외국의 경우를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있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워 민간에서 교과서를 편찬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거나, 내전중인 나라, 일부 독재국가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