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무려 1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중 18명이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됐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적 이탈 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075명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438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병무청 소속 고위공무원의 면제비율도 13.6%로 상위권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 아들 중 시기와 관계없이 외국 영주권자인데 자원입대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규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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