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증가 등의 이유로 입영 적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올해 군 입대 경쟁률이 7.5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해·공·해병대 전체 입영경쟁률은 7.5 대 1로 집계됐다.
이 시기 군 입대를 지원했던 누적인원은 63만427명이었지만, 실제 입대한 인원은 8만422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입영 경쟁률이 6대1이었던 데 비해 올해 들어 군대 가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공군의 입영 경쟁률이 8.2 대 1로 가장 높았고 육군(7.9 대 1), 해병대(6.1 대 1), 해군(5.9 대 1)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각 군의 입영경쟁률은 육군 6.3대 1, 해군 5.2대 1, 공군 6대 1, 해병대 4.9대 1로 어느 특정 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입영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특기 입영을 위한 경쟁은 훨씬 치열했다. 음향장비 운용·정비 특기의 경우 6명 모집에 288명이 몰려 48 대 1에 달했다.
사진운용·정비(41 대 1), 포병탐지레이더(36 대 1), 야전공병(34 대 1), 전자전장비 정비(31 대 1), 항공통신전자 정비(29 대 1)의 경쟁률도 모두 수십 대 일 수준이었다.
시기별로는 작년 3월 입영 경쟁률이 11.1 대 1로 가장 치열했고 11월과 12월은 각각 3.8 대 1, 3.7 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병무청은 최근 입영 적체의 원인이 1990년대 초반 출생률로 인해 병역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가 이 시기 몰렸다는 뜻이다.
여기다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기 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도 입영경쟁률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입대 소요를 늘리고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영 희망자와 실제 입영 인원간 수의 불일치, 청년실업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향후 몇년간 입영경쟁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미경 의원은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군 입대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병무청은 입영지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입영 적체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