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자율권 강화 추진…행자부와 법령 개정 협의
서울시가 현재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늘리고 3급 이상 행정 기구도 현재 17개 이내에서 2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대한 서울시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3명으로 제한된 부시장 수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100만명 미만인 세종시와 제주도에 부단체장이 2명인데 인구가 천만이 넘는 서울시에는 부시장이 3명에 불과해 업무 통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제문화·복지교육·도시재생·안전교통·환경·기획행정·대외협력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행정 1,2 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있다.
서울시는 대통령령으로 17개 이내로 규정된 실·본부·국 등 3급 이상 행정기구도 23개 이내로 확대를 추진한다. 정책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4급 직위에 3급 또는 4급을 배치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도 현재 5개에서 4급 정원의 20% 이내인 29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3급 이상 보좌기구(기획관)를 현행 7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2007년 폐지됐던 '여유기구'(규정 외 초과기구)제도도 재도입, 임시기구들을 법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