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통신비 과오납금 누적액 1094억원… 환급액 고작 23억원
통신비 과오납금 누적액 1094억원… 환급액 고작 23억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9.10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병헌 의원 "통신사업자 미환급액 돌려주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
▲ ⓒ연합뉴스

유·무선 통신사업자에 잘못 납부해 소비자가 돌려받아야하는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환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2007년부터 집계한 유선통신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과오납금 발생건은 약 1136만여건으로 그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1위 사업자인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었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이와 관련해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에 있지만 홍보 미흡으로 인해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