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8일 오후 9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 여부를 타진한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여부가 관건이지만,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앞서 이날 오전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간사회의를 열어 4인 대표자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간사회의에서는 전날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의하고, 노사정 간 쟁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을 앞두고 노사정 간 핵심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대타협 여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되느냐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날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두 사안은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포함된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을 유보하는 만큼 대타협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양대 쟁점과 관련,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해고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은 필요하지만, 노사간 갈등이 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과 판례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관계자는 "양대 핵심 쟁점을 어떻게 타결짓느냐가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아직은 노사정 간 이견이 큰 만큼 대타협 여부를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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