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동 포함 복지 지출 전체 31.8%로 사상 최고치
정부 "경제성장·개혁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청년일자리 확충과 경제혁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386조7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000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12개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분야와 국방예산 등 10개 분야가 올해보다 지출규모가 늘었고, 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청년일자리 지원예산을 21% 증액하는 등 복지예산을 6% 늘어난 122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지출예산의 31.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규모다.
또 군 첨단장비 도입 등을 위해 국방예산도 올해보다 4% 늘어난 39조원을 편성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7000억원)보다 3.4%(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000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지출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