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행위 승인 등 앞당겨… 국토부,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공장 건설 인허가 기간이 8개월 가량 앞당겨진다.
10만㎡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면 인허가 절차를 10∼11개월 안에 마칠 수도 있게 된다. 18개월 가량 걸리는 현재보다 7∼8개월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발행위·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부분은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사전심의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토지 확보 등 인허가 신청을 위한 법정 요건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허가는 받지 못해 사업을 못하는 등의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다.
사전심의 대상은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1만㎡ 미만의 계획관리지역, 7500㎡ 미만의 생산관리지역, 5000㎡ 미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등이다.
사전심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생략하면 사전심의제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심의 때와 사업지 위치가 바뀌었거나 부지·건축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 10% 이상 감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 신청으로 보고 실제 인허가과정에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규칙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건축·경관·산지관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위원회를 일부나 전부 통합해 위원 20명 안팎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심의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며 인허가 유형이나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 위원은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마다 심의를 받는 방식보다 심의기간이 최소 60일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인허가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충돌하면 지자체장 등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이견을 낸 기관들과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인허가조정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 인허가조정위원회는 자신들이 내놓은 조정안을 행정기관들이 수락하면 인허가권자에게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세부절차, 유사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을 민원인에게 전자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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