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겨냥 여야·의원간 경쟁 치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져 여야간은 물론 의원들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오는 9월10∼23일, 10월1∼8일까지 '전·후반'으로 나눠 실시해 다른 때보다도 기간이 길다. 또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열리는 만큼 추석민심을 점령하기 위한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감과 정기국회를 발판 삼아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을 완수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내년까지 국정 동력의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야당의 무대'로 통할 정도로 야당에 유리한 만큼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속속들이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 대국민 신뢰와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의원들도 국감에서 '한 방'을 터뜨려 주목을 받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재당선되는 데 그만큼 유리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정부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민생살리기, 경제활성화, 안보강화, 통일준비를 할 수 있는 국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 들어 국민 안전은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면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붇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여야간 긴장감이 팽팽해지면서 피감 기관수도 현재까지 결정된 기관만 779개(정보위 제외 15개 상임위 의결기관 708개, 본회의 의결 기관 71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해에 세월호 참사가 국감을 덮쳤다면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를 비롯해 롯데가(家)의 경영권 다툼과 이른바 '땅콩 회항사태'로 드러난 재벌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다가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맞서 야당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우리나라 양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 소환도 검토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총선을 앞둔 포털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길들이기"라며 반발함에 따라 파열음이 불거졌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특수활동비도 국감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특수활동비를 검증한 소위원회를 예산결산특위 산하에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작년도 결산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제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며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위를 구성해 심도있게 검증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힘겨루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첫해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나 최근에 논란이 된 국정원의 민간인 휴대폰 해킹 의혹과 닿아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감을 넘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대치 전선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