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실패한 영덕군은 원전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갈등이나 대립 없이 군에서 토지공시지가도 동결하며 차분히 진행됐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고, 원전유치를 못할까봐 조마조마하며 기다리던 2012년 9월에 영덕과 삼척이 원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2014년 8월 물권조사가 끝나고 보상계획공고와 보상에 착수하려 했으나, 한수원 내의 사정으로 연기가 되고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 7차 전력기본계획이 2015년 7월에 확정발표 됐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이미 확정돼 있었던 것이고, 신규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이 삼척의 대진원전으로 가서 대진원전 1·2호기가 되느냐, 영덕으로 와서 천지원전 3·4호기가 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었다.
2014년 6월 새로운 영덕군수가 취임하면서 안타깝게도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1년여는 천지원전에 신경을 못 쓰다가 뒤늦게 원전유치 지역으로서 유치에 따른 정부와 한수원에 영덕발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나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여러 부처를 방문했지만, 영덕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금은 원전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영덕발전을 생각하는 수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원전 편입주민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와 영덕발전을 위해 원전예정구역 고시 이후 4년여 동안의 모든 고통을 무식하리 만큼 감내하고 있는 원전편입주민도 영덕군민이다.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충분히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2012년에 예정 고시된 국책사업을 안할 수가 없다면 한수원이 공사기간에 쫓겨 보상 공고를 하려고 할 때 협조해 보상 공고를 하고 토지보상 후에도 영덕군이 마음만 먹으면 원전건설의 승인이나 신고사항에서도 지연이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개인의 보상과 영덕발전 지원 약속은 구분돼 진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완료시점에 한수원이 제출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거부 할 수도 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승인, 신고사항이 있어서 영덕군이 접수를 거부하면 원전건설을 진행 할 수 없다
천지원전 1·2호기 건설기본계획안은 벌써 나오고, 정부가 주는 영덕발전안은 양에 차지도 않는다면서 수용하지도 않고 있다. 진정 주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것인지 확실한 해답을 내놓기를 바란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bbbb830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