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부터 '삐그덕'
여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부터 '삐그덕'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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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전초전… 특수활동비·노동개혁 등 곳곳에 뇌관
정개특위 연장했지만 지역구-비례의원 비율, 권역별비례제 여전히 평행선

▲ 제337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이 열린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갓다.

특히 이날 정기국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비정상 개회'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임시국회 막판 야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심사 강화를 위한 예결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또 넘겼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 소위라는 정치쟁점에 발목이 잡혔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밀린 숙제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경과보고서는 아직 채택하지 못했다.

민일영 대법관의 퇴임일이 16일인 만큼 당장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여야가 특수활동비 소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계속 표류될 전망이다.

여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야당이 내세우는 재벌개혁과 조세 형평성 강화 법안들 역시 언제쯤 본격적으로 다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더군다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초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정기국회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정기국회 상황실도 설치해 상시 대비 체제를 구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내주 상황실을 설치해 상임위별 이슈를 점검하고 정부 예산안과 정책 문제점을 파고들 태세다.

▲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접견, 환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담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안을 처리해 주셔야 한다. 국감 전에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정 의장은 "15일을 넘길 수도 있다. 내가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4년 전연말에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굉장히 졸속 입법됐다"며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서도 "국회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우는 데 앞장서려면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해야한다"며 "새로운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절차도 마무리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한 전 의원 대신 신문식 의원이 비례직을 승계했다.

신 의원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뜻 깊은 날에 의원 선서를 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지만 하루 하루를 황금같이 생각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한 이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개특위를 재구성하고, 오는 11월15일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선거구획정작업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 여론을 내세워 현행 300명 유지를 주장했지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조정 결정은 따르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를 감안해 늘어나는 지역선거구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점차 늘려가야 하고 적어도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54석의 비례 의석이 감소해서는 안되며 지역구를 늘리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선거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이날까지 국회 정개특위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주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시한까지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