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 첫날부터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늦추고 있는 데다 강행 추진 계획을 접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종료됐다.
당초 간사회의에서는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초안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내달 7일 열리는 노사정 토론회의 주제와 계획안을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지난 27일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은 어렵지 않으냐"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결정 직후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화 불참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LH 등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LH가 지난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28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7월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는데, 한 달 새 54곳이 늘어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노사정의 합의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9월1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이다.
간사회의는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동응 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으로 이뤄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