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성장률 0.025%p 높인다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성장률 0.025%p 높인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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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세금 인하 효과 자신…4분기 GDP 상승 효과 0.1%포인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에서 고가 공산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세일 행사도 마련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데다 중국발(發) 금융쇼크 등 대외적인 악재까지 덮친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위축되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내수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자동차와 대형가전 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와 사치품의 과세 기준가격 상승,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 등이 제시됐다.

◇ 더딘 소비회복세 속 추가 대책

지난 6월 소매판매·서비스업 생산은 메르스 여파로 201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뒤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와 비교해도 회복세가 여의치 않다.

메르스 충격으로 급격히 위축됐던 소비심리는 7월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소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둔화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실물경기까지 악영향을 받으면 경기침체가 걷잡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메르스 충격 이후 소비 회복이 느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고가품 소비 유도로 내수 진작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인하한다는 점이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탄력세율이 5%에서 3.5%로 줄어든다.

대용량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다.

대용량 제품은 정격소비전략 300W 이상의 TV, 월 소비전력 40㎾ 이상의 냉장고, 370㎾ 이상의 에어컨 등으로 시중에서 주로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이 해당된다.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의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했다.

소비자들이 내년 1월부터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는 이들 품목의 구매를 늦춰 소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도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규모 세일 행사로 지난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내국인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도 세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유통업계를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메르스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9월∼10월 중국의 춘추절 및 국경절 기간에 해외 여행을 떠나는 중국 관광객을 대규모 세일 행사와 한류 공연 등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홍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승용차 세금 인하 효과 자신…4분기 GDP 상승 효과 0.1%포인트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소비 진작 효과를 자신하는 표정이다.

1천200억원∼1천3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했지만, 전체적인 소비 활성화로 그만큼의 세수 증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차관보는 "세수 감소분은 연간 산업효과로 발생하는 세수 증대 효과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2008년께 1년간 노후 차량에 대한 세금을 70% 정도 감면했는데, 지원 기간 월평균 판매량이 이전보다 35.6% 증가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4개월 동안 탄력세율을 적용한 결과 14.4%의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난 점을 들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이 민간소비를 끌어올려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0.1%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 현상이 메르스 여파 이전에 지속된데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 심리 등의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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