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닌 경제행보 중심돼야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도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돈 첫 날인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날 오찬은 ‘국정2기’에는 집권여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개혁 실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완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남북접촉에서 끝까지 원칙을 갖고 임했고, 장병 전역연기 등에 가슴 뭉클했다”며 애국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원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정기국회에서 4대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이뤄내고,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모처럼 활기차게 국정을 이끌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개혁 매진’을 올해 하반기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최근 중국의 주가폭락사태에 이어 ‘위원화 추가절하 검토’로 인해 우리경제에 ‘중국쇼크’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중국쇼크’는 세계경제지형을 바꿔놓을 정도의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런 경제위기 국면을 바로 봐야 한다.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고 기업들의 투자 독려와 경제살리기 행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개혁이 뒷받침되고 경제활성화법안·일자리창출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제발 앞으로는 더 이상 당청이 삐걱거리지 말고 하나가 되어 경제활성화와 4대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박 대통령의 지나간 집권 절반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공감한 당국회담 정례화와 과련, 남북회담의 체계를 설계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하는 일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복원을 통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게 되면 경제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국회담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경제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달 2∼4일 중국 방문과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대일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나가길 바란다.
한미·한중·한일관계가 원만히 개선·발전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2기’에서는 정치행보가 아닌 경제행보가 중심이 돼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없는 국정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오늘도 경제, 내일도 경제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 민생이 있고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의 길이 있다.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도 중요하다.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경제활성화법 및 일자리창출법 국회처리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국정2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국운이 달려 있다.
